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찰 모욕한 남성에 벌금형 상한 초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원심 파기"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2:00

벌금 300만원→벌금 200만원 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 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3일 여수시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며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법원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11조, 제40조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면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사건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각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된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 결과가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