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보한도 상향, 정책당국 의지에 달려" ...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법은 시행령으로 보호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시행령은 예보 규정이 아니고 정책당국에서... 2023-12-08 15:02
거래소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전년 대비 1.6%p 올라" ... 이사회 분야에서는 '장기재직(6년 초과)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 영향 등으로 100%에 가까운... 2023-12-07 16:48
[일문일답]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내년 3월 시행…퇴직 경찰·교원 2700명 채용 ... ▲조사관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자격요건, 해촉 요건, 조사 기능... 2023-12-07 15:14
이상민 "사회 지도층, 자녀 학폭 영향력 행사…'전담조사관' 도입 이유" ... 형태로 고용되는 조사관은 민간인 신분인 관계로 책무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질의에는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에... 2023-12-07 14:10
[로펌이슈]세종,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개인정보 방향성 최초 논의" ... 박혜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구체적인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있고 이후 각 분야별로 특유의... 2023-12-07 10:53
[ANDA 칼럼] 서울 아파트 소유자면 '대주주'라니…주식양도세 완화해야 ...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연말 이전에 시행해야... 2023-12-07 08:42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변속차로 길이 기준 개선 추진 ... 받아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설치기준에 맞춘 주차대수로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2023-12-06 17:47
교육부, 부총리-현장교사 정례소통 학생·학부모로 확대 ... 앞서 교육부는 학교마다 재량으로 연 1~2회 실시하는 공개 수업을 의무화하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2023-12-06 17:06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위기...벌금-과태료, 집값 반영될까 ... 앞서 정부는 지난 1 3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의 완화 계획을 공개한 뒤 4월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2023-12-06 16:46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기재…취약계층 발굴 ... 행정안전부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 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23-12-06 12:40
[종합]조희대, '보수적 판결' 지적에 '원칙' 고수…영장심문제 도입 긍정 검토 ... 조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것에... 2023-12-05 17:34
밀양시의회 "박일호 시장, 중도사퇴는 유권자 배신행위" ... 박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오는 12일을 사퇴시한으로 두고 사전에 시의회에 통지했다.... 2023-12-05 17:13
정부, 30인 미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근로자 부담금 10% 정부 지원 ...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12-05 10:00
수원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 위해 기본계획 체계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3-12-05 09:51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2기보다 도로 2년 ·철도 최대 8.5년 빨라진다" ... 김 상임위원은 "광역교통법 등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에 발의하지만 하위법령인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교통대책... 2023-12-05 08:00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조8912억 공매…넥슨 지주사 지분 포함 ... 국유 비상장증권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2023-12-04 17:49
울산시, 난개발 우려지역 38곳 성장관리계획 구역 선정 ...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2.04 지난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2023-12-0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