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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세종,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개인정보 방향성 최초 논의"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0:53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0:53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공동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지난 4일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이 조성된 시점에 정부 당국에서 분야별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직접 발표하고 사업자와 정책자, 실무자가 데이터 경쟁과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 그리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간 조화를 위한 구체적 정비 방향성을 논의한 최초의 세미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키노트를 진행한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단장은 "데이터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성패는 활용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할 때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향유뿐만 아니라 데이터 융합에 따른 혁신 비즈니스 창출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윤정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장은 "마이데이터 도입은 데이터 소유권과 활용 측면에서 보면 정보주체 입장에서 전송요구권이라는 권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수집 방법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수단이 더 추가되는 것"이라며 "마이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개방은 결국 데이터에 대한 기업 독점을 완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류준우 보맵 대표, 박혜진 한양대학교 교수,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신상록 금융위원회 과장, 안정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안정호 변호사는 "규제 준수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마이데이터 산업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과 데이터 표준 및 인증 식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해답을 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혜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구체적인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있고 이후 각 분야별로 특유의 위험과 필요를 반영하여 열거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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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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