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세종,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개인정보 방향성 최초 논의"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0:53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0:53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공동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지난 4일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이 조성된 시점에 정부 당국에서 분야별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직접 발표하고 사업자와 정책자, 실무자가 데이터 경쟁과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 그리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간 조화를 위한 구체적 정비 방향성을 논의한 최초의 세미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키노트를 진행한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단장은 "데이터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성패는 활용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할 때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향유뿐만 아니라 데이터 융합에 따른 혁신 비즈니스 창출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윤정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장은 "마이데이터 도입은 데이터 소유권과 활용 측면에서 보면 정보주체 입장에서 전송요구권이라는 권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수집 방법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수단이 더 추가되는 것"이라며 "마이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개방은 결국 데이터에 대한 기업 독점을 완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류준우 보맵 대표, 박혜진 한양대학교 교수,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신상록 금융위원회 과장, 안정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안정호 변호사는 "규제 준수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마이데이터 산업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과 데이터 표준 및 인증 식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해답을 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혜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구체적인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있고 이후 각 분야별로 특유의 위험과 필요를 반영하여 열거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