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서울 아파트 소유자면 '대주주'라니…주식양도세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08:42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08: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큰 손이 들어와야 한다" 尹 대통령의 이해 정확해
양도세 탓에 12월이면 개미들 2조원씩 매도 폭탄
경제학에서도 적정 세율로 투자와 시장 안정성 촉진
야당 '부자감세'는 거주 안정성 훼손하는 부동산에 적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1~2주일 내 완화해야 한다.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으로 매년 연말이면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쏟아진다.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5000억원 넘게 팔았다.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2429억원에 달했다. 1년전인 2021년 12월 28일 하루에도 개인은 3조903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12월 코스피 2500선 붕괴는 명약관화(明若觀火)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처럼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거나, 금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원에서 30억, 50억원 등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큰손, 작은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한다"며 "주식시장에는 큰손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면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한기진 금융부장

윤 대통령의 주식양도세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정확하다. 양도세 회피 물량은 증시 펀더멘탈과 무관한 매도 압력이다. 세제 관련 이슈로 증시를 억누른다.

주식양도세 완화 효과는 ▲투자 다양성 ▲증시 활성화 ▲장기투자 장려 등 크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 나타난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도물량이 줄고 신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고소득자뿐 아니라 중산층 이하 투자자도 주가 상승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증시가 안정되니 장기투자도 촉진된다.  

이는 경제학에서도 이론적으로 검증된 효과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제시한 세율과 조세수입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래퍼곡선(Laffer curve) 이론을 보면 양도세 완화는 세율을 낮춰 투자자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 너무 높은 세율은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킨다.

2002년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준 행동 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 따르면 낮은 양도세가 투자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장기 투자와 시장 안정성을 촉진한다.

자본이득세 이론(Capital Gains Taxation Theory)에서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낮을수록 투자자들이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주식양도세 완화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7045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5%에 그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야당은 소수가 제도 개선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익을 독점한다는 잘못된 논리를 가졌다.

부자 감세는 아파트에서나 적용된다. 10억원, 20억원씩 하는 아파트의 양도세나 보유세를 낮추면 집값 상승과 다주택자를 양산해, 중·서민층은 높은 집값과 주택 부족으로 거주의 권리와 안정성이 훼손된다. 반면 주식 양도세는 주식에 더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 시장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중·서민층 주식 투자자들의 주가도 오르는 선순환 작용을 한다.

지난해 12월 전용 84㎡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4000만원이다. 기업의 대주주 기준이 보유 지분 10억원 이상부터라니, 우리 경제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낯이 뜨거울 정도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연말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