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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각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유 여하 막론하고 송구"
... 헌재는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2021-10-28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