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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7년 만에 각하…"전범재판 존중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5:49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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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병…종전 후 전범재판서 유죄 선고 받아
피해자들 "정부가 문제해결 안 해"…헌재 "정부의 작위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징병돼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모임인 '동진회'와 그 유족들이 낸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 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대규모로 발생한 연합군 포로들을 수용·관리하기 위해 1941년 12월 육군성에 포로정보국을 설치해 이듬해 5월부터 조선인들을 상대로 포로감시원을 강제 모집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약 3000명으로, 이들은 동남아시아 각국에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배치돼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포로들을 감시·통제했다.

이후 일제가 패망하자 1946년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른바 도쿄 전범재판이 열렸고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포로감시원들도 전범으로 분류돼 사형 또는 유기징역 등 처벌을 받았다. 이 중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BC급 전범들은 1950년 일본 스가모 형무소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은 출소 이후 '동진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상 등을 받아내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한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한일청구권 협정과는 이 문제가 관련이 없으며 일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10월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펴본 헌법재판관 5명은 각하 의견을, 4명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선애·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는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위와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처벌받은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는 어려워 국가에게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관한 한일 양국간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존재한다고 해도 정부의 외교적 재량을 고려하면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 및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상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재판관 역시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는 BC급 전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담겼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헌법 및 이 사건 협정에 근거하더라도 국가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일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를 인정하고, 이러한 부작위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10대 후반 내지 20대의 어린 나이에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청구권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1991년경부터 일본 법원에서 진행한 소송은 패소 확정됐고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죄 및 구제조치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는데, 현재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국가가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경우 일본에 의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깊어지게 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는 국제전범재판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국제전범재판의 판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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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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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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