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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국 61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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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 시행
유보통합 속도…올해 말까지 교원 자격 등 제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실시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 1학년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이 달라지는 부분 중 하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00여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후교실과 돌봄을 통합한 개념의 '복지와 교육'을 접목한 제도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준다.

앞서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됐다. 시도교육청은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비 절감 등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업무를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어린이집 업무도 교육부가 맡게 됐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제각각 운영됐던 영유아 교육을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자격에 대한 밑그림도 올해 연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로 각각 구분해 결정될 예정이다.

/제공=교육부

이외에도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재학 기간에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가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피해 등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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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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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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