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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윤호중·김기현,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06:10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06:10

박병석 국회의장 '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8~9일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다. 

8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는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관련 특위가 열린다. 이날 첫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올해부터 광주고법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며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은 뒤로 밀렸던 상황이다. 

국회사무처는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의 의제는 '사람과 지구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보다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의회 리더십'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국회의회연맹(IPU)·오스트리아 하원 공동주최로 빈에서 열리는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다자주의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국제지지 기반을 넓히는 의회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도서관은 8일 오전 10시 비대면(ZOOM)회의로 'AI(인공지능)와 국회포럼'을 열고 네이버와 공동개발한 일본법 자동번역기를 공개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규모, 지방재정 통합자립도를 정리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발간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원식을 하고 있다. 2021.09.01 leehs@newspim.com

다음은 9월 6일~1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8일 10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 10시)

▲국회사무처 4일~10일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오스트리아 빈, 방문기간 4~10일, 회의기간 7 ~8일)
-「헌재결정과 법제」 제13호 발간 (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55호 발간(10일)

▲ 국회도서관
-유럽연합・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72호 발간 (7일)
-AI로 외국법 읽다 주제 제20차 「AI와 국회포럼」 (8일 10시)
- 도서관의 D.N.A. 주제 제19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9일 14시)

▲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주중)

▲위원회
-특별위: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예결위:전체회의 (6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전체회의 (7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전체회의 (8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별심사-경제)
-예결위:전체회의 (9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별심사-비경제)
-법사위:전체회의 (6일 14시 현안 질의)
-법사위:예결산 소위 (8일 14시 결산 심사)
-법사위:예결산 소위 (9일 14시 결산 심사)
-외통위:전체회의(7일 10시 결산 상정, 법안 상정, 현안 보고)
-외통위:전체회의 (10일 10시 결산 의결, 법안 의결,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국정감사계획서 등 의결)
-외통위:법안심사소위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심사)
-외통위:예결산소위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결산 심사)
-국방위:예결산소위 (8일 9시 30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방위:전체회의 (08일 11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방위:법안소위 (9일 14시 법안 심사)
-행안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상정 및 의결)
-행안위:법안심사1소위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심사)
-문체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2020회계연도 결산 상정)
-문체위:예결산소위 (10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농해수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간사 선임의 건)
-산자위:전체회의(7일 10시 소위구성변경의 건, 법안 상정)
-산자위:전체회의 (9일 11시 법안 의결)
-산자위: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8일 14시 법안 심사)
-산자위:중소벤처기업소위(8일 14시 법안 심사)
-국토위: 국토소위 (9일 11시 법안 심사)
-정보위:전체회의 (8일 14시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여가위:전체회의 (9일 9시 30분 청원심사소위원장 선출,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상정, 법안 상정)
-여가위:전체회의 (9일 소위 산회 직후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
-여가위:예결산소위 (09일 14시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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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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