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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확성기 선거운동, 규제기준 마련해야"…공선법 헌법불합치 결정
...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A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해 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헌법소원을...
2020-01-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