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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법 표결 D-1...與 "이탈표 막아라" vs 野 "마지막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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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말 내내 4+1 찬반여부 확인 작업
이인영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처리...정정당당 표결하자"
한국당, '심손정박 지역구에 민주당 불출마 제보' 폭로
황교안, 나흘만에 퇴원해 30일 당무 복귀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성공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다시 한 번 가동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뾰족한 전략은 아직 찾지 못한 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 내내 4+1협의체 소속 개별 의원 찬반 여부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날 하루 숨을 고른 여야는 새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승부를 볼 예정이다.

이미 필리버스터를 거친 만큼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토론 없이 바로 공수처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확보해 공수처법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조체제를 유지해온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주승용 의원은 기존 공수처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박주선·김동철 의원은 권은희 의원이 전날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4+1 협의체로 분류돼 온 김경진·이용호·이용주 무소속 의원도 권 의원의 수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법이 보장한 절차를 밟아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비해 어떤 상황이 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반드시 검찰개혁 이루겠다"며 "야당 대표님들께도 정중히 요청한다.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짓자"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과 검찰이 한편을 먹고 4+1을 흔들어대고 있지만, 4+1이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질문에 "선거제 개혁이야말로 4+1 내에서 의견 차이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공조를 이끌어 냈다"며 "검찰과 한국당이 한편이 돼서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가결 정족수에 대해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mironj19@newspim.com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상정에서 이미 2차례 '뚫린' 한국당은 이번주 치러질 마지막 격전을 준비 중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에는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초빙해 공수처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공수처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불법, 비리를 은폐하고 문 대통령 퇴임 후 드러날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 게슈타포 같은 반민주, 반헌법적 기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려 하는지 국민들은 간파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며 "헌재는 국민 논란 해소를 위해 조속히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과정에서 밀약이 오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민주당과 추종세력이 밀실에서 선거법을 주무르며 모든 짓을 다했다는 제보가 당에 들어왔다"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듣고 '심손정박(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말 그런 밀약이 오갔는지 한국당은 확인 못한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4+1 당사자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야합 거래가 사실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표결 이후 검경조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내일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력을 다해 공수처법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16일간 농성을 이어가다 지난 24일 건강 악화로 입원한 황교안 대표도 오는 30일 복귀해 총력 저지를 지휘한다. 선거법 처리를 병원에서 지켜본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지난 28일 퇴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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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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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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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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