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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법 표결 D-1...與 "이탈표 막아라" vs 野 "마지막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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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말 내내 4+1 찬반여부 확인 작업
이인영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처리...정정당당 표결하자"
한국당, '심손정박 지역구에 민주당 불출마 제보' 폭로
황교안, 나흘만에 퇴원해 30일 당무 복귀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성공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다시 한 번 가동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뾰족한 전략은 아직 찾지 못한 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 내내 4+1협의체 소속 개별 의원 찬반 여부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날 하루 숨을 고른 여야는 새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승부를 볼 예정이다.

이미 필리버스터를 거친 만큼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토론 없이 바로 공수처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확보해 공수처법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조체제를 유지해온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주승용 의원은 기존 공수처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박주선·김동철 의원은 권은희 의원이 전날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4+1 협의체로 분류돼 온 김경진·이용호·이용주 무소속 의원도 권 의원의 수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법이 보장한 절차를 밟아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비해 어떤 상황이 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반드시 검찰개혁 이루겠다"며 "야당 대표님들께도 정중히 요청한다.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짓자"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과 검찰이 한편을 먹고 4+1을 흔들어대고 있지만, 4+1이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질문에 "선거제 개혁이야말로 4+1 내에서 의견 차이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공조를 이끌어 냈다"며 "검찰과 한국당이 한편이 돼서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가결 정족수에 대해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mironj19@newspim.com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상정에서 이미 2차례 '뚫린' 한국당은 이번주 치러질 마지막 격전을 준비 중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에는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초빙해 공수처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공수처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불법, 비리를 은폐하고 문 대통령 퇴임 후 드러날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 게슈타포 같은 반민주, 반헌법적 기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려 하는지 국민들은 간파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며 "헌재는 국민 논란 해소를 위해 조속히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과정에서 밀약이 오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민주당과 추종세력이 밀실에서 선거법을 주무르며 모든 짓을 다했다는 제보가 당에 들어왔다"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듣고 '심손정박(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말 그런 밀약이 오갔는지 한국당은 확인 못한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4+1 당사자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야합 거래가 사실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표결 이후 검경조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내일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력을 다해 공수처법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16일간 농성을 이어가다 지난 24일 건강 악화로 입원한 황교안 대표도 오는 30일 복귀해 총력 저지를 지휘한다. 선거법 처리를 병원에서 지켜본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지난 28일 퇴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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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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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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