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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법 표결 D-1...與 "이탈표 막아라" vs 野 "마지막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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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말 내내 4+1 찬반여부 확인 작업
이인영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처리...정정당당 표결하자"
한국당, '심손정박 지역구에 민주당 불출마 제보' 폭로
황교안, 나흘만에 퇴원해 30일 당무 복귀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성공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다시 한 번 가동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뾰족한 전략은 아직 찾지 못한 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 내내 4+1협의체 소속 개별 의원 찬반 여부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날 하루 숨을 고른 여야는 새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승부를 볼 예정이다.

이미 필리버스터를 거친 만큼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토론 없이 바로 공수처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확보해 공수처법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조체제를 유지해온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주승용 의원은 기존 공수처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박주선·김동철 의원은 권은희 의원이 전날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4+1 협의체로 분류돼 온 김경진·이용호·이용주 무소속 의원도 권 의원의 수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법이 보장한 절차를 밟아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비해 어떤 상황이 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반드시 검찰개혁 이루겠다"며 "야당 대표님들께도 정중히 요청한다.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짓자"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과 검찰이 한편을 먹고 4+1을 흔들어대고 있지만, 4+1이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질문에 "선거제 개혁이야말로 4+1 내에서 의견 차이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공조를 이끌어 냈다"며 "검찰과 한국당이 한편이 돼서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가결 정족수에 대해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mironj19@newspim.com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상정에서 이미 2차례 '뚫린' 한국당은 이번주 치러질 마지막 격전을 준비 중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에는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초빙해 공수처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공수처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불법, 비리를 은폐하고 문 대통령 퇴임 후 드러날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 게슈타포 같은 반민주, 반헌법적 기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려 하는지 국민들은 간파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며 "헌재는 국민 논란 해소를 위해 조속히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과정에서 밀약이 오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민주당과 추종세력이 밀실에서 선거법을 주무르며 모든 짓을 다했다는 제보가 당에 들어왔다"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듣고 '심손정박(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말 그런 밀약이 오갔는지 한국당은 확인 못한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4+1 당사자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야합 거래가 사실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표결 이후 검경조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내일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력을 다해 공수처법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16일간 농성을 이어가다 지난 24일 건강 악화로 입원한 황교안 대표도 오는 30일 복귀해 총력 저지를 지휘한다. 선거법 처리를 병원에서 지켜본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지난 28일 퇴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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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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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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