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쓱~' 보면 이해되는 선거법 8문8답…'비례한국당이 뭔가요?'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8:43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8:43

국회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내년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서울=뉴스핌] 김준희 김현우 기자 = 내년 총선룰을 확정짓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투표 방법이 달라지는 걸까요? 어느 정당에 유리한 제도인가요? 내 손으로 뽑는 국회의원 선거.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1.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가 논의되긴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300석으로 고정됐습니다.

2. 지역구 숫자는 줄어드나요.

지역구 숫자도 현행대로 253석을 유지합니다. 선거법 개정을 담당하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6~7개 시군이 합쳐진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자신의 선거구를 잃고 싶지 않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지역구 숫자 조정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비례대표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47석입니다.

3. 현재까지 두 개 표에 투표를 해왔는데 투표 방법이 달라지나요?

투표 방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처럼 각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한 표씩 투표하면 됩니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죠?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에게 정당 득표율 비중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탓에 정당 득표율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 비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번에 국회가 채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의 50%만 비례대표 의석수에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것도 47석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에만 준연동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에서 한 석도 획득하지 못한 정당이 정당 득표에서 8%를 차지했다면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 중 12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울러 나머지 비례대표 17석 중 8%, 즉 1석을 추가로 배분받습니다.

5. 선거구가 조정되는 건가요?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거법 개정 때문은 아니고 4년 새 인구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과 경기 군포·안산은 각각 선거구 통폐합과 경계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인구가 늘어난 세종특별시와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구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도시와 농촌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는데요. 19대 국회에서는 인구수 8만명인 농어촌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인구수 24만명인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도권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와 농어촌 지역의 표가 불평등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각 선거구 인구 편차는 최대 2대1을 유지하도록 획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국회 의견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게 됩니다. 선거법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놓고서도 여야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6. 군소정당에게 왜 유리한 선거제도 인가요?

지금보다 비례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종의 '보너스'처럼 투표하던 비례대표 투표가 이제부터는 전체 의석수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의 정당 지지도가 10%인데 지역구 당선자는 2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전에는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10%인 5석이 정의당 몫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를 더하면 총 7명입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총 의석수인 300석 중 10%인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2명을 먼저 뺍니다. 여기에 50%만 연동률을 적용하면 남은 28석의 절반인 14석을 연동형 비례대표로 할당 받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총 16석입니다. 또 추가로 비례대표 17석의 10%인 2석을 할당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18석 정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 선거구에서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사라남기 힘들었습니다. 투표자들도 자신의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될까봐 거대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정당 투표 결과가 전체 의석수에 연동되면 군소정당에 대한 투표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비례한국당이 창당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기존 거대 정당에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정당 특성상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국당이 정당득표율 35%를 얻는다 해도 지역구 선거에서 이미 105석(300석의 35%)을 채웠다면 추가로 비례의석을 배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30석은 모두 군소정당이 차지하고 한국당은 나머지 17석 중 35%인 6석만 할당받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한국당이 유권자에게 '지역구는 한국당에 투표하되,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는 전략을 취하면 비례의석 독식도 가능합니다.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으므로 정당지지율 35%를 고스란히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중 20석 가까이를 비례한국당이 챙길 수 있고 나머지 17석 중 6석도 추가로 할당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기 전보다 한국당 비례의석이 20석 가량 늘어납니다.

8. 극우정당과 극좌정당 탄생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정당득표율이 높다면 전체 의석수에서 비례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봉쇄조항이 있어 전체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하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제189조 1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득표하는 경우 얼마나 의석수를 배분받을지는 다른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zunii@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