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쓱~' 보면 이해되는 선거법 8문8답…'비례한국당이 뭔가요?'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8:43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8:43

국회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내년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서울=뉴스핌] 김준희 김현우 기자 = 내년 총선룰을 확정짓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투표 방법이 달라지는 걸까요? 어느 정당에 유리한 제도인가요? 내 손으로 뽑는 국회의원 선거.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1.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가 논의되긴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300석으로 고정됐습니다.

2. 지역구 숫자는 줄어드나요.

지역구 숫자도 현행대로 253석을 유지합니다. 선거법 개정을 담당하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6~7개 시군이 합쳐진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자신의 선거구를 잃고 싶지 않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지역구 숫자 조정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비례대표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47석입니다.

3. 현재까지 두 개 표에 투표를 해왔는데 투표 방법이 달라지나요?

투표 방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처럼 각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한 표씩 투표하면 됩니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죠?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에게 정당 득표율 비중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탓에 정당 득표율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 비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번에 국회가 채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의 50%만 비례대표 의석수에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것도 47석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에만 준연동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에서 한 석도 획득하지 못한 정당이 정당 득표에서 8%를 차지했다면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 중 12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울러 나머지 비례대표 17석 중 8%, 즉 1석을 추가로 배분받습니다.

5. 선거구가 조정되는 건가요?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거법 개정 때문은 아니고 4년 새 인구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과 경기 군포·안산은 각각 선거구 통폐합과 경계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인구가 늘어난 세종특별시와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구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도시와 농촌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는데요. 19대 국회에서는 인구수 8만명인 농어촌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인구수 24만명인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도권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와 농어촌 지역의 표가 불평등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각 선거구 인구 편차는 최대 2대1을 유지하도록 획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국회 의견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게 됩니다. 선거법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놓고서도 여야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6. 군소정당에게 왜 유리한 선거제도 인가요?

지금보다 비례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종의 '보너스'처럼 투표하던 비례대표 투표가 이제부터는 전체 의석수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의 정당 지지도가 10%인데 지역구 당선자는 2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전에는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10%인 5석이 정의당 몫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를 더하면 총 7명입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총 의석수인 300석 중 10%인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2명을 먼저 뺍니다. 여기에 50%만 연동률을 적용하면 남은 28석의 절반인 14석을 연동형 비례대표로 할당 받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총 16석입니다. 또 추가로 비례대표 17석의 10%인 2석을 할당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18석 정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 선거구에서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사라남기 힘들었습니다. 투표자들도 자신의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될까봐 거대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정당 투표 결과가 전체 의석수에 연동되면 군소정당에 대한 투표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비례한국당이 창당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기존 거대 정당에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정당 특성상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국당이 정당득표율 35%를 얻는다 해도 지역구 선거에서 이미 105석(300석의 35%)을 채웠다면 추가로 비례의석을 배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30석은 모두 군소정당이 차지하고 한국당은 나머지 17석 중 35%인 6석만 할당받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한국당이 유권자에게 '지역구는 한국당에 투표하되,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는 전략을 취하면 비례의석 독식도 가능합니다.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으므로 정당지지율 35%를 고스란히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중 20석 가까이를 비례한국당이 챙길 수 있고 나머지 17석 중 6석도 추가로 할당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기 전보다 한국당 비례의석이 20석 가량 늘어납니다.

8. 극우정당과 극좌정당 탄생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정당득표율이 높다면 전체 의석수에서 비례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봉쇄조항이 있어 전체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하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제189조 1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득표하는 경우 얼마나 의석수를 배분받을지는 다른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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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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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