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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고심...입법 필요"
...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2020-06-01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