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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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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靑 경호관에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동작을 나경원으로 보수단일화.. 공화당 후보 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소독을 한 후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오후 3시 기준 8.49%입니다. 2016년 총선 3.92%보다는 월등히 높고 2017년 대선 8.28%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수준이라면 대선 당시 첫째날 사전투표율 11% 언저리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5일 앞두고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121석이 걸린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은 2016년 총선(82석)보다 10석 가까이를 노려볼 만 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비례의석까지 합해 과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고양=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인근에서 함경우 고양을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1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4·15 총선 D-5, 문대통령 지지율은 57%…이례적 고공행진/ 뉴스핌
4·15 국회의원 선거를 5일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해 4월부터 가장 높은 57%를 기록했다. 집권 후반기에 이른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7~8일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57%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1%p 하락한 35%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체온 측정·손소독하고…문 대통령, 삼청동주민센터에서 총선 '사전투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차량을 통해 삼청동 주민센터에 도착해 투표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센터에 도착,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소독을 한 후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한 표를 행사했다.

김정숙 여사, 靑 경호관에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경호관은 국가공무원으로, 김 여사가 직위를 이용해 경호관에 직무가 아닌 개인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김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에게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단독]총선직전 국정원 인사 단행… "1급부터 인턴까지 코드 물갈이" 논란/ 문화일보
청와대가 1급 간부 인사 등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를 통해 조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위한 '코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정권 성향에 맞는 인사들을 채우는 '내편 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을 부임일자로 한 1급 간부 인사를 지난 8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초 본부 실·국장 등 1급 간부 교체 인사안을 청와대에 올렸지만 청와대 재가가 지연되면서 인사안이 올라간 지 5개월 만인 최근에야 인사안이 확정된 것이다. 평소대로라면 국정원 1급 간부 정기인사는 지난해 12월 이뤄졌어야 하지만, 4·15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기에 인사가 확정됐다는 점에 대해 내부에서도 '시기가 애매하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스페인 교민들, 오늘 한국행…인도·뉴질랜드·네팔서도 속속 귀국길 올라/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50여명은 이날 귀국길에 오른다. 이들은 각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30명과 20명씩 루프트한자 항공기에 탑승한다. 항공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한다. 교민들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 후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로 환승한다. 한국 도착 예정시간은 11일 오후 1시50분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속 교민 안전 비상...외교부, 경찰에 추가 인력 파견 요청/ 헤럴드경제
10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해외 사건사고에 24시간 대응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위한 경찰 파견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경찰에 전달했다. 현재 센터에 파견된 기존 경찰 인력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진행 중인데, 최근 코로나19로 우리 교민의 영사 조력 수요가 급증하며 이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軍 "현재 단 2명만이 코로나19 치료 중"…누적 확진자 수 39명/ 뉴스핌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8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완치자는 총 37명이다. 이날 오전 대전 지역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군에서는 단 2명 만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다.

국방부, '계엄문건 수사단 인사들, 1번 찍어라' 보도 유감/ 이데일리
국방부는 10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출신 인사들이 주변에 이번 총선에서 '1번을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계엄령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며 "국방부는 당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누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포토스토리] 신임 간호장교 75명 "코로나19 의료지원 임무 완수했습니다"/ 뉴스핌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은 이날부로 5주 간의 국군대구병원 의료지원 임무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과 임관식을 마친 뒤 곧바로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돼 5주 동안 대구시 확진환자들의 입원치료를 지원했다.

김정은, '김일성 모자' 쓰고 군사행보…통일부 "의도? 글쎄"/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는 옷차림새로 포사격 훈련을 지도한 것을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김일성 코스프레'로 내부 결속 및 체제 정통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해왔던 김일성 따라하기의 일환"이라며 "또한 군인들을 계속 동원해서 훈련시키는 것은 불순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D-5] 사전투표 마친 이해찬 "전국이 다 경합지역"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거의 전국이 다 경합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마음 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생각해도 투표해야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말했다.

[총선 D-5] "이대로 가면 쉽지 않다" 황교안, '신발벗고 큰 절 유세' 표심몰이 /뉴스핌
4·15 총선 사전투표날인 10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대로 가면 (총선이) 쉽지 않다"며 '큰절 유세'를 펼쳤다.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비롯한 통합당 여러 후보가 열세라는 결과가 잇따르자 당대표로서 총력 유세를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첫날 사전투표율 오후 1시 현재 5.98%..동시간대 역대 최고치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5.9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4천399만4천247명의 선거인 중 262만9천298명이 투표를 마쳤다.

"요즘도 그런 특권층 있냐"…이해찬·이종걸 발열체크 않고 통과 '눈총'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를 하지 않은 채 투표해 눈총을 샀다. 대전 중구선관위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보문산관 1층 컨퍼런스홀에 마련된 은행선화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코로나19 경증환자들, 야외서 가운·장갑 착용 후 사전투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는 야외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은 마스크는 물론 비닐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참관인을 포함한 투표 사무원들은 고글이 포함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사전투표 업무를 본다.

이낙연 "정치싸움 겨를 없어..생각달라도 힘 모아 국난 이겨야"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정치싸움을 벌일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생각이 다르고 밉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국난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이 국난을 이겨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단독]동작을 나경원으로 보수단일화.. 공화당 후보 사퇴 /조선일보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오세찬 후보가 "건강악화로 더는 유세할 수 없다"며 사퇴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동작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곳으로, 오 후보 사퇴가 막판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병두 사퇴 "민주당 후보 승리하길"..이혜훈 "겁박과 회유 있었나"(종합) /뉴스1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병두 의원이 10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장경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동대문을에 출마한 바 있다. 민 의원이 사전 투표 시작일에 갑작스럽게 사퇴를 선언하자 통합당 후보인 이혜훈 의원은 민주당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엇갈린 '막말' 후보들의 운명…'제명' 김대호, '탈당 권유' 차명진 /머니투데이
'막말'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고, 차 후보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됐다. 통합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제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 후보에 대해선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비례정당 예상득표율 한국 30%, 시민 28%, 정의 16%, 열린 10%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 30%, 더불어시민당 28%, 정의당 16%,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8%, 민생당 2.5%, 그 외 5% 순으로 득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물은 결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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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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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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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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