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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합헌'
...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2024-02-28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