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헌법재판소 취임식 개최
헌재 3주 만에 소장 공백 사태 해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장은 1일 취임사에서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재판연구인력의 확충 및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산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의 개선을 통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소장은 "재판연구와 사무처리 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인사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재판소는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사정도 여유롭지는 않다"며 "하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사진=헌재] 2023.12.01 peoplekim@newspim.com |
이 소장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며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소장의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관행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를 소장 임기로 수행하게 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짧은 임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저는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제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하여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소장이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헌재는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발생한 3주간의 공백 사태를 벗어나게 됐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