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2024 사법부]④대법원·헌재 지형 변화 본격화…'진보→보수'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0:35

대법관·헌법재판관 잇따라 교체
文 임명 대법관들 대부분 퇴임
진보→중도·보수 구성으로 변화
이종석 헌재 소장 연임 가능성

2023년 올해는 칼부림 난동 등 민생범죄가 유난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정치인들의 법원 출석도 잦았습니다. '대장동' 등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었고, 수년간 열린 '사법농단' 재판이 끝나 내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취임에 따라 사법부 지형 변화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에서 올해 서초동에서 일어난 명장면과 새해 전망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이 새롭게 임명된 가운데 2024년에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도 잇따라 교체되면서 사법부 지형 변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을 시작으로 6명의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진보 우위에 가까웠던 대법관 구성이 중도·보수로 기울지 주목된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원칙을 강조한 만큼 대법관 자리를 특정 성향의 법관들로만 채울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 또한 절반에 달하는 4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4명 중 1명은 조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진보와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골고루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文 정부 시절 임명한 대법관 6명 임기 만료

74일 간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깨고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에 착수했다.

새해에는 두 대법관의 퇴임을 시작으로 대법관이 대거 교체된다. 8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12월 임기가 끝난다.

이들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후임은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채워진다면 대법원 색채는 기존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이미 지형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은 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 대법관만 남게 된다. 이 중 이 대법관과 오 대법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롭게 임명될 대법관들의 제청권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조 대법원장은 중도·보수 분류되지만 대법원의 보수화 우려에 대해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특정 성향을 기준 삼아 대법관을 제청하기보다는 다양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회 출신과 특정 성향의 법관을 선호한 탓에 논란이 컸다"며 "정치적 색채가 거의 없고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과 이력을 가진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헌재도 절반 가까이 임기 만료…이종석 연임 여부 주목

헌재에서는 9월 이은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10월 이종석 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의 재판관이 교체돼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이은애 재판관은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으며 이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각각 과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몫으로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이었다.

헌재 구성 또한 진보 우위에 가까웠으나 지난 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내년 퇴임하는 재판관들의 후임 중 1명은 조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할 예정이다.

여야가 각각 진보와 보수 성향의 재판관을 추천한다면 헌재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지금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느 정권이든 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실리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조 경력이 충분한 분들이 임명되기 때문에 대부분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임명된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 여부도 주목된다.

이 소장은 내년 10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소장으로서 1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헌재를 떠나게 된다. 관행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를 소장 임기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짧은 임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소장의 연임을 허용할 가능성과 함께 검사 출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뒤 소장으로 지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