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초동 명장면]②'대장동' 이재명 수사 이어진다…'돈봉투' 송영길은 구속

기사입력 : 2023년12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5일 08:00

李 겨냥한 檢 수사, 구속영장 기각 후 '휘청'
檢, '428억 약정·대북송금' 등 내년 李 수사 계속
송영길 구속 후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전망

2023년 올해는 칼부림 난동 등 민생범죄가 유난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정치인들의 법원 출석도 잦았습니다. '대장동' 등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었고, 수년간 열린 '사법농단' 재판이 끝나 내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취임에 따라 사법부 지형 변화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에서 올해 서초동에서 일어난 명장면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3년 검찰 수사는 야권 수사에 집중됐다. 특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한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검찰 수사로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진행형인 만큼, 검찰과 이 대표를 필두로 한 야권의 치열한 공방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 李 사법 리스크 현실화…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시름 놔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잇달아 구속기소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소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각하며 그에 대한 수사 명분도 쌓아갔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위례·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그의 신병 확보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 대표는 한시름 놓았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3월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어졌다. 중앙지검은 백현동 사건,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올렸다. 검찰은 점차 이 대표의 숨통을 조여갔고, 곧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의 압박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이 대표는 돌연 단식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단식 중이던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중앙지검은 지난 9월 두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까지 묶어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9월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는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었다.

사건 관련자들을 이미 구속하고 재판에 넘긴 검찰은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일부 혐의는 이 대표의 개입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검찰이 그토록 강조했던 증거인멸의 염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고, 백현동 사건에선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모순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 법조계에선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한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친 뒤 지난 10월 12일엔 백현동 사건, 같은 달 16일엔 위증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를 연달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 檢, 기소 이후에도 李 수사 계속

영장 기각은 이 대표 입장에서 최악만 면한 것일 뿐, 그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미 기소된 사건 중 특히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것으로, 대장동 사업 관련 이 대표의 정치적 동기에 더해 '금전적 동기'까지 뒷받침할 수 있다는 면에서 대장동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꼽힌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50억 클럽', '대선 개입 허위 인터뷰' 등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단 50억 클럽 사건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처리될 경우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될 수 있다.

수원지검 또한 지난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 檢, '돈봉투 사건' 송영길 구속으로 野 수사 동력 확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 기각으로 자존심을 구김과 동시에 '정치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연말이 돼서야 그 오명을 조금 덜어냈다. '2021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다.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현역 의원 20여명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윤관석·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 개시 신호탄을 날렸고, 이후 윤 의원 등 핵심인물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 동력과 정당성을 차근차근 쌓아갔다.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프랑스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지난 5·6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지검에 두 차례 '셀프 출석'하고, 1인 시위도 하는 등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검찰출석 당시 기자회견 자리나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선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가 셀프 출석할 때마다 조사 없이 그를 돌려보냈던 검찰은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소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자신만만하던 송 전 대표는 출석 당일 돌연 태도를 바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 검찰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한 송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됐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발부했다. 아울러 법원은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송 전 대표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법원의 손을 떠나 다시 검찰 단계로 돌아오자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나름대로 항의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만간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단계에서 최장 구속 가능 기한은 20일이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의심받는 송 전 대표의 혐의 소명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야권 수사에 대한 수사 동력을 확실하게 쌓았다.

돈봉투 '공여'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수수'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은 약 20명으로, 검찰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최대한 미치지 않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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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