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억원 이상의 밀반송범 가중처벌 관세법은 합헌" 첫 판단
... 재판관들. 2022.07.14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해당 법률에 대해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3-07-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