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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스토킹·보복범죄 근절 '기대'
...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2023-06-22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