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에 징역 5년 구형..."사회적 혼란 유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5일과 6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2022-12-06 16:28
공수처, '공소권 남용' 전·현직 검사 불기소 처분 ... 특히 공수처는 수사검사이자 유일한 현직인 A검사에 대해 1심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직무대리 발령에 의해 재판에... 2022-11-29 13:03
광명 '세모자 살인' 4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25일 오후 심리 예정 ... =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달 25일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2022-11-24 21:56
'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희망" ... 그러면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어떤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2022-11-02 14:59
'故이예람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12월 국민참여재판 진행 ... 재판부는 오는 12월 5일과 6일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5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 2022-10-27 11:10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열린공감TV PD,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고 열람등사를 마치는 대로 증거 의견과 국민참여재판 의사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로... 2022-10-13 10:59
'故이예람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과 관련해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의견을 받아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022-10-11 10:42
'故이예람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첫 재판 연기 ...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도 밝힐 수 없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고 했다.... 2022-09-29 11:54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 꾸준히 감소…5년 전 대비 27%p 감소 ...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민 배심원단이 형사재판의 유무죄와 양형을 직접 결정하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2022-09-26 09:43
법원, '성추행 무죄' 前서울대 교수 피해자 배상책임도 불인정 ... B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9-07 14:51
檢,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강윤성에 사형 구형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2022-08-25 12:00
[종합]'부친 폭행·살해 후 사고사 위장' 전 복싱선수 징역 10년 확정 ...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행 및 살인 등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2022-08-25 10:57
검찰, '제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무죄 판결에 항소 ... 이후 A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으며 지난 8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2-06-15 13:39
'회삿돈 641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 ... 한편 A씨는 지난 1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2022-06-11 14:05
'회삿돈 641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국민참여재판 '거부'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2022-06-10 12:53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무죄 판결...피해자 측 항소 방침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2022-06-09 11:44
'제자 성추행 혐의' 前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2022-06-08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