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검,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에 징역 5년 구형..."사회적 혼란 유발"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6:28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계획, 범행수법도 불량"
배심원 양형토의 마친 후 오후 중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5일과 6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6일 "피고인은 공군 전현직자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법무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의 내용이 진실해보이도록 조작했다. 또한 TT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녹음파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음성변조와 암호화된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했다"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조작된 녹취록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게 만들어 시민단체 활동을 방해하는등 많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했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숭고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며 그 자체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구속 기간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된다"며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구금생활을 오래하기 힘들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든 저는 변호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항상 숨어다니고 부끄러움과 자괴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보내야 할 것 같다. 모든 것을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맡기고 다시 한번 통렬히 반성한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으로 김씨에 대한 선고는 배심원들의 양형 토의를 마친 오늘 오후 중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조작한 다음 이를 군인권센터 관계자에게 전달해 군인권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인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중사 사망사건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유족과 군인권센터를 이용하여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실장을 수사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제공한 녹음파일은 실제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