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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 허용 불가는 '헌법불합치'
... 남편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험, 사회보장...
2023-03-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