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2020년 11월 이후 28개월 만이다. 부동산·주식 거래가 위축된데다,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법인세, 부가세도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1월 통합재정수지는 10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폭을 확대했다. 정부가 재정수지의 주요 지표로 삼는 관리재정수지도 1년 전보다 선방했다. 

◆ 1월 국세수입 6.8조 줄어든 42.9조…부동산·주식 거래 위축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흑자폭이 1조3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7조3000억원 흑자를 나타내 1년 전보다 흑자폭을 7000억원 확대했다.

기재부 재정동향 3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3.03.16 jsh@newspim.com

다만 1월 총수입 규모는 6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2조원)과 기금수입(16조5000억원)은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새해 첫달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감소로 돌아선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2020년 11월 이후 28개월 만이다.

부동산·증시 등 자산시장 둔화와 작년 초 이연세수가 크게 발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분별로보면 부동산거래 위축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8000억원 줄었고,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법인세 7000억원, 부가세 3조7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세수이연 기저효과(-5조3000억원)를 제외한 실질적인 국세수입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1월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조2000억원 감소한 5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지출이 2조4000억원, 기금지출이 2조8000억원 각각 줄었다. 

◆ 2월 국고채 13.4조 발행…"SVB 파산 영향 등 국고채 금리 변동성 심화"

한편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으로, 이중 13조원을 경쟁입찰로 발행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SVB 파산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SVB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1~2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16.8% 수준이다. 정부는 올 한해 총 167조8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발행량(168조6000억원) 대비 소폭 줄어든 규모다. 

연초 악화됐던 재정거래유인이 다소 회복되면서 2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국고채 보유비중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국고채 만기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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