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기금 지출, 경제활력 제고·취약계층 지원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0:00

국무회의서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
3대 구조개혁, 인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추진
경제안보·국민안전·보훈·공공질서 등 투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정부기금 지출은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도 함께 이뤄진다. 국정과제 및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

◆ 경제활력 제고·취약계층 보호에 기금 적극 활용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국민안전 보장 등에 방점이 찍힌다.

먼저 민간중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신성장·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혁신·콘텐츠·관광 등이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택항 수출 야적장 전경 2022.12.31 yooksa@newspim.com

특히 무역보험기금을 활용,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및 수출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창업 초기, 스케일업, 초격차 분야 등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속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K컬쳐·관광 융합 촉진, 디지털 관광전환 등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에 활용된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우주산업 중소·스타트업의 기술역량 제고·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우주시장 진출 촉진에 사용된다.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으로는 3대(노동·연금·교육) 구조개혁, 인구변화 대응·지방시대 구현·에너지 전환 등이 추진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및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지원 강화에 쓰인다. 전력기금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생태계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력 생태계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된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산업·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다. 산업기술촉진기금은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오존층 보호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용된다.

약자복지 강화,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 일자리·자생력 확보 및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빈틈없는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금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난임·희귀질환자·치매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쓰인다. 산재보험·예방기금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직업·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스마트 전환·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기반 확충에 사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및 청년·신혼·고령부부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에 투입된다.

끝으로 경제안보, 국민안전, 보훈, 공공질서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금 투자 확대 방안도 지침에 담겼다.

먼저 방폐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처분시설 건설·운영 및 사용후핵연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쓰인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다자간 경제협력 확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및 그린·디지털 분야 투자 강화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다.

농안기금은 식량작물 비축 지원 등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보훈기금은 보훈대상자의 초고령화 추세 및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요양 인프라 확충에 활용된다.

◆ 재량지출 감축 등 기금 재정 재구조화…건전개정 기조 뒷받침

이와 함께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먼저 국정과제 및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과감한 감축으로 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또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의무지출 효율성을 높인다. 기금별 재정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기금 유형별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우선 사회보험성 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공적연금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추계 내실화 및 수익률 제고,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1.06 kh99@newspim.com

사업성 기금(주택도시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존치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금별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통한 기금 건전성 확보도 꾀한다.

금융성·계정성 기금(공자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비한 보증관리 강화, 부실기업 조기선별, 자산운용 전문성 향상 등에 중점 투입된다.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회계·기금 간 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하고, 기금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각 기금·회계별 재정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활성화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금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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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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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