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기금 지출, 경제활력 제고·취약계층 지원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0:00

국무회의서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
3대 구조개혁, 인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추진
경제안보·국민안전·보훈·공공질서 등 투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정부기금 지출은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도 함께 이뤄진다. 국정과제 및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

◆ 경제활력 제고·취약계층 보호에 기금 적극 활용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국민안전 보장 등에 방점이 찍힌다.

먼저 민간중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신성장·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혁신·콘텐츠·관광 등이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택항 수출 야적장 전경 2022.12.31 yooksa@newspim.com

특히 무역보험기금을 활용,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및 수출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창업 초기, 스케일업, 초격차 분야 등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속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K컬쳐·관광 융합 촉진, 디지털 관광전환 등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에 활용된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우주산업 중소·스타트업의 기술역량 제고·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우주시장 진출 촉진에 사용된다.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으로는 3대(노동·연금·교육) 구조개혁, 인구변화 대응·지방시대 구현·에너지 전환 등이 추진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및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지원 강화에 쓰인다. 전력기금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생태계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력 생태계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된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산업·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다. 산업기술촉진기금은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오존층 보호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용된다.

약자복지 강화,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 일자리·자생력 확보 및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빈틈없는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금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난임·희귀질환자·치매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쓰인다. 산재보험·예방기금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직업·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스마트 전환·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기반 확충에 사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및 청년·신혼·고령부부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에 투입된다.

끝으로 경제안보, 국민안전, 보훈, 공공질서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금 투자 확대 방안도 지침에 담겼다.

먼저 방폐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처분시설 건설·운영 및 사용후핵연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쓰인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다자간 경제협력 확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및 그린·디지털 분야 투자 강화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다.

농안기금은 식량작물 비축 지원 등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보훈기금은 보훈대상자의 초고령화 추세 및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요양 인프라 확충에 활용된다.

◆ 재량지출 감축 등 기금 재정 재구조화…건전개정 기조 뒷받침

이와 함께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먼저 국정과제 및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과감한 감축으로 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또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의무지출 효율성을 높인다. 기금별 재정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기금 유형별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우선 사회보험성 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공적연금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추계 내실화 및 수익률 제고,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1.06 kh99@newspim.com

사업성 기금(주택도시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존치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금별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통한 기금 건전성 확보도 꾀한다.

금융성·계정성 기금(공자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비한 보증관리 강화, 부실기업 조기선별, 자산운용 전문성 향상 등에 중점 투입된다.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회계·기금 간 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하고, 기금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각 기금·회계별 재정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활성화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금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를 꾀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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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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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