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기금 지출, 경제활력 제고·취약계층 지원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0:00

국무회의서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
3대 구조개혁, 인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추진
경제안보·국민안전·보훈·공공질서 등 투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정부기금 지출은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도 함께 이뤄진다. 국정과제 및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

◆ 경제활력 제고·취약계층 보호에 기금 적극 활용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국민안전 보장 등에 방점이 찍힌다.

먼저 민간중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신성장·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혁신·콘텐츠·관광 등이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택항 수출 야적장 전경 2022.12.31 yooksa@newspim.com

특히 무역보험기금을 활용,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및 수출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창업 초기, 스케일업, 초격차 분야 등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속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K컬쳐·관광 융합 촉진, 디지털 관광전환 등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에 활용된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우주산업 중소·스타트업의 기술역량 제고·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우주시장 진출 촉진에 사용된다.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으로는 3대(노동·연금·교육) 구조개혁, 인구변화 대응·지방시대 구현·에너지 전환 등이 추진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및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지원 강화에 쓰인다. 전력기금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생태계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력 생태계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된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산업·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다. 산업기술촉진기금은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오존층 보호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용된다.

약자복지 강화,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 일자리·자생력 확보 및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빈틈없는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금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난임·희귀질환자·치매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쓰인다. 산재보험·예방기금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직업·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스마트 전환·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기반 확충에 사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및 청년·신혼·고령부부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에 투입된다.

끝으로 경제안보, 국민안전, 보훈, 공공질서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금 투자 확대 방안도 지침에 담겼다.

먼저 방폐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처분시설 건설·운영 및 사용후핵연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쓰인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다자간 경제협력 확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및 그린·디지털 분야 투자 강화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다.

농안기금은 식량작물 비축 지원 등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보훈기금은 보훈대상자의 초고령화 추세 및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요양 인프라 확충에 활용된다.

◆ 재량지출 감축 등 기금 재정 재구조화…건전개정 기조 뒷받침

이와 함께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먼저 국정과제 및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과감한 감축으로 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또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의무지출 효율성을 높인다. 기금별 재정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기금 유형별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우선 사회보험성 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공적연금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추계 내실화 및 수익률 제고,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1.06 kh99@newspim.com

사업성 기금(주택도시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존치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금별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통한 기금 건전성 확보도 꾀한다.

금융성·계정성 기금(공자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비한 보증관리 강화, 부실기업 조기선별, 자산운용 전문성 향상 등에 중점 투입된다.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회계·기금 간 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하고, 기금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각 기금·회계별 재정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활성화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금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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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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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