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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 자격 주는 현행법 합헌"
...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한다"며 "관련 조항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2020-10-29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