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2023-11-09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