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SK 바이오·반도체 관련 토론회 참석 (11.7)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07: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SK의 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경영의 시사점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어 KBC 방송 '시사1번지'에 출연한다.

이태규·김병욱·민병덕·허영·송재호·조경태·서삼석·김미애·김형동·이종성·양경숙·최승재·이용빈 의원실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식 국민의힘 대변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3.11.06 seo00@newspim.com

다음은 7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7일)]

◇국회의장

10:00 SK의 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경영의 시사점 토론회(본관 3식당 별실)

11:30 KBC 시사1번지 출연

◇국회사무총장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제2회의장)

◇국정감사

10:00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본관 319호)

◇상임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제2회의장)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45호)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태규 의원실, IB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병욱 의원실 등, SK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도전을 중심으로(본관 3식당 별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 황제보석 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유전무죄 실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허영 의원실 등,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00 송재호 의원실 등,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30 조경태 의원실 등, 2023년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선진모델 직장어린이집 정책포럼(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서삼석 의원실 등,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국회공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김미애 의원실 등, (공개입양 24주년 기념) 공개입양을 말하다(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김형동 의원실 등, 국내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종성 의원실 등,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 : 일본의 경험과 교훈, 한국의 발전방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양경숙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최승재 의원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공인 판로개척의 해법(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이용빈 의원실 등, 콜센터업 노임단가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민형배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기자회견

09:20 이수진 의원(비례), 유리병 재사용 확대 촉구 기자회견

09:40 이동주 의원, 미국 '안보실 도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 대처 규탄 기자회견

10:00 심상정 의원, 콘크리트 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

10:20 박주민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위탁운영 중단 결정에 따른 보육교사 파업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10:40 김정식 국민의힘 대변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진상 규명 촉구 및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기자회견

11:00 이용빈 의원, 콜센터업 종사자 노임단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

15:00 조승래 의원, R&D 예산 원복 촉구 요구서 전달 기자회견

15:20 이상민 의원, 공직선거법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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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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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