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선균·GD '마약 투약' 혐의·고의성 부인…형량에 영향 미칠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6:39

이선균 전날 조사서 "마약인 줄 몰랐다" 주장
오늘 경찰 첫 출석한 지드래곤도 혐의 부인
향후 '무죄' 다툴 가능성…자충수 될 수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마약 스캔들에 연루된 유명인들이 혐의와 고의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형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사 과정에서 무죄를 다툴 순 있지만 혐의가 입증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조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2023.10.28 choipix16@newspim.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전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한 셈이다. 이를 두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일부 유명인들 또한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중형을 피했기 때문이다.

배우 하정우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으나 '치료 목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벌금 300만원에 그쳤다.

법조계는 이씨가 형량을 줄일 목적보다 무죄를 다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는 "마약 범죄는 형법에 따라 고의범만 처벌한다"며 "이선균씨는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형량을 줄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일단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이씨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 마약을 투약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의 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이른바 '몰래뽕'으로 다른 사람이 탄 마약을 투약하면 죄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된다"며 "상대방이 상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3.11.06 mironj19@newspim.com

이날 마약 투약 혐의로 첫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또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마약 관련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 그것을 밝히려고 나온 자리니 긴말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도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모발 및 소변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주로 모발 혹은 체모를 통해 몸에 남아 있는 마약 성분을 검사하는데 이를 피하고자 염색을 하거나 체모를 제거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발 검사 결과만이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천 변호사는 "증거는 객관적 증거와 물적증거, 인적증거로 나뉘는데 물적증거 중 일부가 배치된다고 혐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높아지거나 자충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