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현석에 1·2심 모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400억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 '1400억대 분식회계' 이상영·한재준 첫 재판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재판이 오는 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회장 본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40억원을 유용하고 그의 부친에게 차량 리스 비용 8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회장의 처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36억원을 결제하게 했으며, 이 회장의 동생에게 가공급여 지급 및 법인카드 결제 합계 6억9000만원,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476억원을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와 그 내용이 반영된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고법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발한 연습생 출신 제보자 한모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번복을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인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번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번복을 설득·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원심 판결을 시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속행 재판도 9일 진행된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를 부당지원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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