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경찰의 가혹 행위...대법 "국가,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3-10-11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