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부결'을,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며 "부결을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이 눈꼽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증거에 관심 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는 없다"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친분으로 이균용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재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권한대행이 재판하는 것보다 잘못된 인사,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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