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형사전자소송은 형사기록의 전자사본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법원이 선제적으로 도입을 준비해 왔다"며 "형사재판에...
2020-09-1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