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국제사회 홍콩보안법 규탄 릴레이..."분노, 우려, 대응 검토, 일국양제 불가능"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20:54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21:31

[도쿄/브뤼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기어코 현실화시킨 데 대해 국제사회가 연이어 규탄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분노했고 영국과 일본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는 대만은 일국양제의 허상을 비난하며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전했다.

홍콩 경찰이 몽콕에서 시위자들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2020.06.12 [사진= 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개탄한다"며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저해하며 사법과 법치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국제 파트너들과 가능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유럽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보안법을 끝내 강행할 경우 관련자들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도미닉 랍 영국 외무장관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하며 "일국양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2개 체제를 공존시킨다는 의미로, 중국 정부의 홍콩·마카오 통치원칙이자 대만 통일원칙을 뜻한다.

스가 장관은 "우리는 이 사안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 안정적 관계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매우 중요하므로 양국 모두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내각은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만은 홍콩 시민들에게 계속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정부는 홍콩보안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중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중국 공산당이 본토와의 통일의 근거로 내세우는 일국양제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내는 영상 메시지에서 안보를 지키려는 중국의 권리를 국제사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외부 세력이 조장한 폭력이 고조돼 홍콩의 750만 시민이 충격에 빠져 있다"며 "어떠한 중앙정부도 자주권과 국가안보에 대한 그러한 위협뿐 아니라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는 위험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집권 연설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