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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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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25일 전후 남풍 불 때 살포할 것"
김정은 비난 일색 "살인미치광이, 반인륜 살인범죄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초강수'를 두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탈북민단체가 오는 25일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대남전단 살포' 카드를 꺼내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의 제작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대남 공세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남풍 부는 25일 전후로 대북 전단 날려보낼 것"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단, 대북 전단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만큼 반드시 25일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 대표 측은 오는 25일을 전후해 남풍(북으로 부는 바람)이 부는 날 전단 살포를 강행할 방침이다. 파장은 적지 않다. 정부와 경기도는 곧바로 현장 체포 및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단 살포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대표는 지난 주말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날짜를) 오는 25일이라고 못 박은 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달 내로 전단 살포를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그의 친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북한으로 살페트병을 보내는 것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큰샘도 자유북한운동연합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쌀이나 구충제 등을 공급하는 민간단체다. 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 위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주로 언급해온 반면 큰샘은 쌀 등을 보내는 데 치중해왔다.

박정오 대표는 기자에게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햅쌀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당초 지난 21일 강화군 석모도에서 쌀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인천시의 요청으로 행사를 잠정 보류, 일단 남북 경색 국면에서 한 숨 돌리게 됐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전단 살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대북 전단 입수해 내용 살펴보니..."형님 살해한 악마 김정은, 특수강간·미성년 성폭행범"

뉴스핌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으로부터 입수한 대북전단에는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범 ▲외국 은행에 수십억달러 은닉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위원장의 범죄 혹은 죄상을 낱낱히 기록하면서 "김정은을 고발한다"고 적시했다. 북한당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날 것 그대로 쓰여져있는 셈이다.

뉴스핌 취재 결과, 대북전단은 지난 2016년 이전 제작됐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 상단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게재돼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했다. 따라서 2016년 이전까지 북한 최고지도자의 직위를 국방위원장으로 게재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제작했던 대북 전단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눈에 띄는 것은 전단에 '형님을 살해한 악마'라는 과격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지난 2017년 2월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VX독가스로 암살 당한 후, 관련 내용을 전단에 싣고 지속적으로 살포해왔다고 했다.

반면 일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퍼졌던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일본 AV배우에 합성한 외설적인 사진 등은 없었다.

이와 관련, 박상학 대표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추잡한 것은 안 한다. 사실에 근거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사가 서술된 소책자도 대북전단과 함께 대북 풍선에 담아 띄워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상학 대표가 오는 25일 전후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띄워보낼 대북 전단 2종이다.

◆ "김정은 해외은닉 재산은 수십억달러...16~17세 여중생들을 매년 300명씩 기쁨조로 선발"

①김정은을 특수 정치범으로 고발합니다.

지금껏 북조선에서는 김씨왕조 체제를 반대했던 '정치범'들은 3대를 멸족시킨 것으로 온 인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과 군의 최고지도자로서 형식적이나마 조부가 물려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를 제일 먼저 옹호하고 지켜야 하겠으나 자본주의 나라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10년 동안 유학해서인지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공산주의는 낡은 노선이라며 미국 농구선수 로드먼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미국 문화의 상징인 미키마우스 공연을 하게 하고 공산주의 단어 자체를 삭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 텔레비전과 방송을 들으며 자란 김정은은 인민이 보고 들으면 북조선은 '꽃제비'가 득실거리는 거지나라임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의 온갖 문화와 신문방송은 다 보고 들으면서도 인민이 몰래 보고 들으면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가 처형합니다. 과연 정치범수용소에 처넣고 심판받아야 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②김정은을 특수절도죄로 고발합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이 사람은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금고에는 북조선 인민들이 굶주리면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잉여가치들이 모조리 채워져 있습니다.

국가와 정권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인권과 자유까지도 절도한 이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 스위스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 저금했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은 지금도 인민들이 자기 것을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당자금. 혹은 국가자금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③김정은을 특수강간 및 미성년 성폭행죄로 고발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할애비와 아비를 닮아 이성 탐욕에도 남다른 이 사람은 북한에서 가장 탁월한 미모의 여성들을 빠짐없이 농락하고 있습니다. 당 조직부에 5과를 만들어 16~17세 여중생들을 해마다 300여명씩 선발하여 자기 초대소들에 기쁨조로 보내고 있습니다. 10대에 좋아했던 현송월이나 그의 처 리설주도, 모란봉예술단의 가장 고운 여성들도 모두 이 사람의 애첩들이 아닙니까.

④김정은을 경력기만 및 특수사기죄로 고발합니다.

김정은의 모친은 1960년대 일본에서 귀국해 70년대에 만수대 예술단에서 무용배우로 유명한(혁명무용 "눈이 내린다"의 주인공) 고영희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출신 성분이 가장 나쁜 일본출신(째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당신들은 '최고존엄'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시죠?

군복무를 단 하루도 해본 적 없고 김일성군사대학을 단 하루도 다닌 적 없는 어린 사람이 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 제1위원장이 말이 됩니까?

어려서부터 프랑스,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을 제 집 나들이하듯 하면서 부패한 자본주의문화가 몸에 밴 김정은은 인민들을 보고 사회주의 생활양식, 분투혁명정신이 어쩌고 헛나발을 불면서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은 싱가포르, 이모 고영숙은 미국에 도망쳐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진정한 조국 대한민국으로 목숨 걸고 찾아 온 탈북자들을 "조국 배반자, 인간쓰레기"라고 하는데 누가 진짜 배신자이고 추악한 인간쓰레기입니까.

바로 김정은 동무래 아닙니까? 평화 시기에 수백만의 인민들을 굶겨죽이고 학살한 그의 아비 김정일과 정은이야말로 조국의 배반자이고 민족의 원수입니다.

⑤김정은을 특수살인죄 및 반인륜범죄자로 고발합니다.

김정은은 건성 건성 박수쳤다는 '불경죄'로 자신의 정치적 후견자, 혁명의 선배이고 하나 밖에 없는 혈육인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여기에 충격 받은 고모 김경희는 현재 정신분열,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절대적 세습 독재권력을 위해서는 2000만 인민을 70년이나 대를 이어가면서 현대판 수령의 노예로 억압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혈육까지 무참히 살육하는 희대의 살인마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얼마전 유엔총회에서는 116개국의 절대적 찬성으로 김정은을 반인륜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습니다. 남북한 7000만 인민은 물론 인류가 김정은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북조선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 전체 동지들!
북조선 전체인민들 중에 이 사람만큼 죄가 많고 사상이 나쁘고 패륜과 살인을 저지른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국가와 인민과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인물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배하지 않아도 다 알만큼 이름은 물론 얼굴에 범죄가 꽉 찼습니다.

무권리한 북조선 인민을 보위하십시오!
반인륜범죄자 김정은을 속히 체포하십시오!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조선인민해방전선)

◆ 또 다른 대북전단도 김정은 비난 일색...'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경,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매표소에서 김정일의 맏아들 김정남이 동생 김정은이 보낸 북조선 '총정찰국' 암살단에 의해 백주대낮에 살해됐다.

여성 2명, 남성 8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 VX신경작용제를 피해자 김정남의 얼굴 눈과 코, 입에 바르는 방법으로 단 3초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갔으나 며칠 뒤 3명은 체포되고 2명은 말레이시아 주재 북조선대사관에 잠입했으며 나머지 범죄자들은 인도네시아-두바이-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도주했다.

온 세상이 경악할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명백한 북조선 범인들이 체포되었는데도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살인미치광 김정은은 "남조선의 음모, 죽은 사람은 김정남이 아니라 김철이라는 외교관"이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

왜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노동당 고위간부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도 모자라 타양살이하는 형님까지 살해하였는가? '백두혈통'이라고 떠드는 김정은은 어머니 고영희의 출신 성분 때문에 '후지산 혈통'이라는 북조선 인민의 비판이 두려워 진짜 '백두혈통'이고 장자인 김정남을 후계자로 둔갑한 2009년부터 수차례 살인시도 하던 끝에 해외에까지 쫒아가 천추에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한 살인 만행을 감행했다.

김정남은 1971년 5월 10일 김정일과 성혜림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성혜림은 '분계선 마을' 주인공역을 한 배우이며 '땅'과 '두만강'을 쓴 북조선의 유명한 소설가 이기영의 맏며느리로 당시 딸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바람쟁이 김정일과의 불륜으로 김정남이 태어났다. 이후 강제로 본 남편과 이혼시켰다.

살인자 김정은은 1984년 1월 8일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고영희와의 불륜관계로 김정일의 셋째아들로 태어났고 두 살 위인 김정철과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선전선동부부장)과는 친형제이지만 잔인한 이 자는 이복형 김정남과 친형 김정철 마저 제치고 3대 세습 독재자로 둔갑하였다.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낳은 고영희는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째포)로 70년대 혁명무용 '눈이 내린다'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며 2004년 유방암으로 사망하였다.

지금 온 세계는 세습수령 절대독재를 위해 형님까지 독살한 희대의 살인마, 인간백정 김정은을 반인륜 살인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자들은 피비린내 나는 이 자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기어이 처단하고 말 것이다.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조선인민해방전선)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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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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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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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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