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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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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25일 전후 남풍 불 때 살포할 것"
김정은 비난 일색 "살인미치광이, 반인륜 살인범죄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초강수'를 두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탈북민단체가 오는 25일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대남전단 살포' 카드를 꺼내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의 제작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대남 공세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남풍 부는 25일 전후로 대북 전단 날려보낼 것"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단, 대북 전단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만큼 반드시 25일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 대표 측은 오는 25일을 전후해 남풍(북으로 부는 바람)이 부는 날 전단 살포를 강행할 방침이다. 파장은 적지 않다. 정부와 경기도는 곧바로 현장 체포 및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단 살포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대표는 지난 주말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날짜를) 오는 25일이라고 못 박은 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달 내로 전단 살포를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그의 친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북한으로 살페트병을 보내는 것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큰샘도 자유북한운동연합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쌀이나 구충제 등을 공급하는 민간단체다. 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 위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주로 언급해온 반면 큰샘은 쌀 등을 보내는 데 치중해왔다.

박정오 대표는 기자에게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햅쌀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당초 지난 21일 강화군 석모도에서 쌀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인천시의 요청으로 행사를 잠정 보류, 일단 남북 경색 국면에서 한 숨 돌리게 됐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전단 살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대북 전단 입수해 내용 살펴보니..."형님 살해한 악마 김정은, 특수강간·미성년 성폭행범"

뉴스핌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으로부터 입수한 대북전단에는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범 ▲외국 은행에 수십억달러 은닉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위원장의 범죄 혹은 죄상을 낱낱히 기록하면서 "김정은을 고발한다"고 적시했다. 북한당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날 것 그대로 쓰여져있는 셈이다.

뉴스핌 취재 결과, 대북전단은 지난 2016년 이전 제작됐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 상단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게재돼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했다. 따라서 2016년 이전까지 북한 최고지도자의 직위를 국방위원장으로 게재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제작했던 대북 전단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눈에 띄는 것은 전단에 '형님을 살해한 악마'라는 과격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지난 2017년 2월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VX독가스로 암살 당한 후, 관련 내용을 전단에 싣고 지속적으로 살포해왔다고 했다.

반면 일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퍼졌던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일본 AV배우에 합성한 외설적인 사진 등은 없었다.

이와 관련, 박상학 대표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추잡한 것은 안 한다. 사실에 근거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사가 서술된 소책자도 대북전단과 함께 대북 풍선에 담아 띄워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상학 대표가 오는 25일 전후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띄워보낼 대북 전단 2종이다.

◆ "김정은 해외은닉 재산은 수십억달러...16~17세 여중생들을 매년 300명씩 기쁨조로 선발"

①김정은을 특수 정치범으로 고발합니다.

지금껏 북조선에서는 김씨왕조 체제를 반대했던 '정치범'들은 3대를 멸족시킨 것으로 온 인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과 군의 최고지도자로서 형식적이나마 조부가 물려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를 제일 먼저 옹호하고 지켜야 하겠으나 자본주의 나라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10년 동안 유학해서인지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공산주의는 낡은 노선이라며 미국 농구선수 로드먼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미국 문화의 상징인 미키마우스 공연을 하게 하고 공산주의 단어 자체를 삭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 텔레비전과 방송을 들으며 자란 김정은은 인민이 보고 들으면 북조선은 '꽃제비'가 득실거리는 거지나라임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의 온갖 문화와 신문방송은 다 보고 들으면서도 인민이 몰래 보고 들으면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가 처형합니다. 과연 정치범수용소에 처넣고 심판받아야 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②김정은을 특수절도죄로 고발합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이 사람은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금고에는 북조선 인민들이 굶주리면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잉여가치들이 모조리 채워져 있습니다.

국가와 정권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인권과 자유까지도 절도한 이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 스위스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 저금했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은 지금도 인민들이 자기 것을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당자금. 혹은 국가자금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③김정은을 특수강간 및 미성년 성폭행죄로 고발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할애비와 아비를 닮아 이성 탐욕에도 남다른 이 사람은 북한에서 가장 탁월한 미모의 여성들을 빠짐없이 농락하고 있습니다. 당 조직부에 5과를 만들어 16~17세 여중생들을 해마다 300여명씩 선발하여 자기 초대소들에 기쁨조로 보내고 있습니다. 10대에 좋아했던 현송월이나 그의 처 리설주도, 모란봉예술단의 가장 고운 여성들도 모두 이 사람의 애첩들이 아닙니까.

④김정은을 경력기만 및 특수사기죄로 고발합니다.

김정은의 모친은 1960년대 일본에서 귀국해 70년대에 만수대 예술단에서 무용배우로 유명한(혁명무용 "눈이 내린다"의 주인공) 고영희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출신 성분이 가장 나쁜 일본출신(째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당신들은 '최고존엄'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시죠?

군복무를 단 하루도 해본 적 없고 김일성군사대학을 단 하루도 다닌 적 없는 어린 사람이 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 제1위원장이 말이 됩니까?

어려서부터 프랑스,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을 제 집 나들이하듯 하면서 부패한 자본주의문화가 몸에 밴 김정은은 인민들을 보고 사회주의 생활양식, 분투혁명정신이 어쩌고 헛나발을 불면서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은 싱가포르, 이모 고영숙은 미국에 도망쳐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진정한 조국 대한민국으로 목숨 걸고 찾아 온 탈북자들을 "조국 배반자, 인간쓰레기"라고 하는데 누가 진짜 배신자이고 추악한 인간쓰레기입니까.

바로 김정은 동무래 아닙니까? 평화 시기에 수백만의 인민들을 굶겨죽이고 학살한 그의 아비 김정일과 정은이야말로 조국의 배반자이고 민족의 원수입니다.

⑤김정은을 특수살인죄 및 반인륜범죄자로 고발합니다.

김정은은 건성 건성 박수쳤다는 '불경죄'로 자신의 정치적 후견자, 혁명의 선배이고 하나 밖에 없는 혈육인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여기에 충격 받은 고모 김경희는 현재 정신분열,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절대적 세습 독재권력을 위해서는 2000만 인민을 70년이나 대를 이어가면서 현대판 수령의 노예로 억압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혈육까지 무참히 살육하는 희대의 살인마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얼마전 유엔총회에서는 116개국의 절대적 찬성으로 김정은을 반인륜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습니다. 남북한 7000만 인민은 물론 인류가 김정은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북조선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 전체 동지들!
북조선 전체인민들 중에 이 사람만큼 죄가 많고 사상이 나쁘고 패륜과 살인을 저지른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국가와 인민과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인물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배하지 않아도 다 알만큼 이름은 물론 얼굴에 범죄가 꽉 찼습니다.

무권리한 북조선 인민을 보위하십시오!
반인륜범죄자 김정은을 속히 체포하십시오!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조선인민해방전선)

◆ 또 다른 대북전단도 김정은 비난 일색...'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경,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매표소에서 김정일의 맏아들 김정남이 동생 김정은이 보낸 북조선 '총정찰국' 암살단에 의해 백주대낮에 살해됐다.

여성 2명, 남성 8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 VX신경작용제를 피해자 김정남의 얼굴 눈과 코, 입에 바르는 방법으로 단 3초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갔으나 며칠 뒤 3명은 체포되고 2명은 말레이시아 주재 북조선대사관에 잠입했으며 나머지 범죄자들은 인도네시아-두바이-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도주했다.

온 세상이 경악할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명백한 북조선 범인들이 체포되었는데도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살인미치광 김정은은 "남조선의 음모, 죽은 사람은 김정남이 아니라 김철이라는 외교관"이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

왜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노동당 고위간부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도 모자라 타양살이하는 형님까지 살해하였는가? '백두혈통'이라고 떠드는 김정은은 어머니 고영희의 출신 성분 때문에 '후지산 혈통'이라는 북조선 인민의 비판이 두려워 진짜 '백두혈통'이고 장자인 김정남을 후계자로 둔갑한 2009년부터 수차례 살인시도 하던 끝에 해외에까지 쫒아가 천추에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한 살인 만행을 감행했다.

김정남은 1971년 5월 10일 김정일과 성혜림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성혜림은 '분계선 마을' 주인공역을 한 배우이며 '땅'과 '두만강'을 쓴 북조선의 유명한 소설가 이기영의 맏며느리로 당시 딸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바람쟁이 김정일과의 불륜으로 김정남이 태어났다. 이후 강제로 본 남편과 이혼시켰다.

살인자 김정은은 1984년 1월 8일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고영희와의 불륜관계로 김정일의 셋째아들로 태어났고 두 살 위인 김정철과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선전선동부부장)과는 친형제이지만 잔인한 이 자는 이복형 김정남과 친형 김정철 마저 제치고 3대 세습 독재자로 둔갑하였다.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낳은 고영희는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째포)로 70년대 혁명무용 '눈이 내린다'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며 2004년 유방암으로 사망하였다.

지금 온 세계는 세습수령 절대독재를 위해 형님까지 독살한 희대의 살인마, 인간백정 김정은을 반인륜 살인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자들은 피비린내 나는 이 자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기어이 처단하고 말 것이다.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조선인민해방전선)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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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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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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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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