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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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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25일 전후 남풍 불 때 살포할 것"
김정은 비난 일색 "살인미치광이, 반인륜 살인범죄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초강수'를 두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탈북민단체가 오는 25일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대남전단 살포' 카드를 꺼내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의 제작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대남 공세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남풍 부는 25일 전후로 대북 전단 날려보낼 것"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단, 대북 전단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만큼 반드시 25일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 대표 측은 오는 25일을 전후해 남풍(북으로 부는 바람)이 부는 날 전단 살포를 강행할 방침이다. 파장은 적지 않다. 정부와 경기도는 곧바로 현장 체포 및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단 살포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대표는 지난 주말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날짜를) 오는 25일이라고 못 박은 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달 내로 전단 살포를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그의 친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북한으로 살페트병을 보내는 것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큰샘도 자유북한운동연합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쌀이나 구충제 등을 공급하는 민간단체다. 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 위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주로 언급해온 반면 큰샘은 쌀 등을 보내는 데 치중해왔다.

박정오 대표는 기자에게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햅쌀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당초 지난 21일 강화군 석모도에서 쌀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인천시의 요청으로 행사를 잠정 보류, 일단 남북 경색 국면에서 한 숨 돌리게 됐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전단 살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대북 전단 입수해 내용 살펴보니..."형님 살해한 악마 김정은, 특수강간·미성년 성폭행범"

뉴스핌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으로부터 입수한 대북전단에는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범 ▲외국 은행에 수십억달러 은닉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위원장의 범죄 혹은 죄상을 낱낱히 기록하면서 "김정은을 고발한다"고 적시했다. 북한당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날 것 그대로 쓰여져있는 셈이다.

뉴스핌 취재 결과, 대북전단은 지난 2016년 이전 제작됐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 상단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게재돼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했다. 따라서 2016년 이전까지 북한 최고지도자의 직위를 국방위원장으로 게재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제작했던 대북 전단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눈에 띄는 것은 전단에 '형님을 살해한 악마'라는 과격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지난 2017년 2월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VX독가스로 암살 당한 후, 관련 내용을 전단에 싣고 지속적으로 살포해왔다고 했다.

반면 일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퍼졌던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일본 AV배우에 합성한 외설적인 사진 등은 없었다.

이와 관련, 박상학 대표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추잡한 것은 안 한다. 사실에 근거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사가 서술된 소책자도 대북전단과 함께 대북 풍선에 담아 띄워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상학 대표가 오는 25일 전후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띄워보낼 대북 전단 2종이다.

◆ "김정은 해외은닉 재산은 수십억달러...16~17세 여중생들을 매년 300명씩 기쁨조로 선발"

①김정은을 특수 정치범으로 고발합니다.

지금껏 북조선에서는 김씨왕조 체제를 반대했던 '정치범'들은 3대를 멸족시킨 것으로 온 인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과 군의 최고지도자로서 형식적이나마 조부가 물려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를 제일 먼저 옹호하고 지켜야 하겠으나 자본주의 나라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10년 동안 유학해서인지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공산주의는 낡은 노선이라며 미국 농구선수 로드먼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미국 문화의 상징인 미키마우스 공연을 하게 하고 공산주의 단어 자체를 삭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 텔레비전과 방송을 들으며 자란 김정은은 인민이 보고 들으면 북조선은 '꽃제비'가 득실거리는 거지나라임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의 온갖 문화와 신문방송은 다 보고 들으면서도 인민이 몰래 보고 들으면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가 처형합니다. 과연 정치범수용소에 처넣고 심판받아야 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②김정은을 특수절도죄로 고발합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이 사람은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금고에는 북조선 인민들이 굶주리면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잉여가치들이 모조리 채워져 있습니다.

국가와 정권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인권과 자유까지도 절도한 이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 스위스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 저금했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은 지금도 인민들이 자기 것을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당자금. 혹은 국가자금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③김정은을 특수강간 및 미성년 성폭행죄로 고발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할애비와 아비를 닮아 이성 탐욕에도 남다른 이 사람은 북한에서 가장 탁월한 미모의 여성들을 빠짐없이 농락하고 있습니다. 당 조직부에 5과를 만들어 16~17세 여중생들을 해마다 300여명씩 선발하여 자기 초대소들에 기쁨조로 보내고 있습니다. 10대에 좋아했던 현송월이나 그의 처 리설주도, 모란봉예술단의 가장 고운 여성들도 모두 이 사람의 애첩들이 아닙니까.

④김정은을 경력기만 및 특수사기죄로 고발합니다.

김정은의 모친은 1960년대 일본에서 귀국해 70년대에 만수대 예술단에서 무용배우로 유명한(혁명무용 "눈이 내린다"의 주인공) 고영희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출신 성분이 가장 나쁜 일본출신(째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당신들은 '최고존엄'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시죠?

군복무를 단 하루도 해본 적 없고 김일성군사대학을 단 하루도 다닌 적 없는 어린 사람이 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 제1위원장이 말이 됩니까?

어려서부터 프랑스,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을 제 집 나들이하듯 하면서 부패한 자본주의문화가 몸에 밴 김정은은 인민들을 보고 사회주의 생활양식, 분투혁명정신이 어쩌고 헛나발을 불면서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은 싱가포르, 이모 고영숙은 미국에 도망쳐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진정한 조국 대한민국으로 목숨 걸고 찾아 온 탈북자들을 "조국 배반자, 인간쓰레기"라고 하는데 누가 진짜 배신자이고 추악한 인간쓰레기입니까.

바로 김정은 동무래 아닙니까? 평화 시기에 수백만의 인민들을 굶겨죽이고 학살한 그의 아비 김정일과 정은이야말로 조국의 배반자이고 민족의 원수입니다.

⑤김정은을 특수살인죄 및 반인륜범죄자로 고발합니다.

김정은은 건성 건성 박수쳤다는 '불경죄'로 자신의 정치적 후견자, 혁명의 선배이고 하나 밖에 없는 혈육인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여기에 충격 받은 고모 김경희는 현재 정신분열,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절대적 세습 독재권력을 위해서는 2000만 인민을 70년이나 대를 이어가면서 현대판 수령의 노예로 억압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혈육까지 무참히 살육하는 희대의 살인마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얼마전 유엔총회에서는 116개국의 절대적 찬성으로 김정은을 반인륜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습니다. 남북한 7000만 인민은 물론 인류가 김정은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북조선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 전체 동지들!
북조선 전체인민들 중에 이 사람만큼 죄가 많고 사상이 나쁘고 패륜과 살인을 저지른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국가와 인민과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인물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배하지 않아도 다 알만큼 이름은 물론 얼굴에 범죄가 꽉 찼습니다.

무권리한 북조선 인민을 보위하십시오!
반인륜범죄자 김정은을 속히 체포하십시오!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조선인민해방전선)

◆ 또 다른 대북전단도 김정은 비난 일색...'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경,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매표소에서 김정일의 맏아들 김정남이 동생 김정은이 보낸 북조선 '총정찰국' 암살단에 의해 백주대낮에 살해됐다.

여성 2명, 남성 8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 VX신경작용제를 피해자 김정남의 얼굴 눈과 코, 입에 바르는 방법으로 단 3초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갔으나 며칠 뒤 3명은 체포되고 2명은 말레이시아 주재 북조선대사관에 잠입했으며 나머지 범죄자들은 인도네시아-두바이-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도주했다.

온 세상이 경악할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명백한 북조선 범인들이 체포되었는데도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살인미치광 김정은은 "남조선의 음모, 죽은 사람은 김정남이 아니라 김철이라는 외교관"이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

왜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노동당 고위간부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도 모자라 타양살이하는 형님까지 살해하였는가? '백두혈통'이라고 떠드는 김정은은 어머니 고영희의 출신 성분 때문에 '후지산 혈통'이라는 북조선 인민의 비판이 두려워 진짜 '백두혈통'이고 장자인 김정남을 후계자로 둔갑한 2009년부터 수차례 살인시도 하던 끝에 해외에까지 쫒아가 천추에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한 살인 만행을 감행했다.

김정남은 1971년 5월 10일 김정일과 성혜림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성혜림은 '분계선 마을' 주인공역을 한 배우이며 '땅'과 '두만강'을 쓴 북조선의 유명한 소설가 이기영의 맏며느리로 당시 딸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바람쟁이 김정일과의 불륜으로 김정남이 태어났다. 이후 강제로 본 남편과 이혼시켰다.

살인자 김정은은 1984년 1월 8일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고영희와의 불륜관계로 김정일의 셋째아들로 태어났고 두 살 위인 김정철과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선전선동부부장)과는 친형제이지만 잔인한 이 자는 이복형 김정남과 친형 김정철 마저 제치고 3대 세습 독재자로 둔갑하였다.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낳은 고영희는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째포)로 70년대 혁명무용 '눈이 내린다'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며 2004년 유방암으로 사망하였다.

지금 온 세계는 세습수령 절대독재를 위해 형님까지 독살한 희대의 살인마, 인간백정 김정은을 반인륜 살인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자들은 피비린내 나는 이 자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기어이 처단하고 말 것이다.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조선인민해방전선)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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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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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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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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