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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알려줘도 '개인정보 누설' 해당"
...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농업협동조합 경제 상무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2022-11-21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