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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고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첫 소 제기한 때" 첫 명시
...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2022-12-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