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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개최(12.05)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7:00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청원심사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실은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정환철 국회 공보기획관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5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2월 5일)]

◇상임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0호)

11: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3:30 외교통일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본관 401호)

14: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5: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최형두 의원실 등, 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김병욱 의원실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강선우 의원실 등, (직업계고 공교육) 간호조무사 교육의 성과 및 과제(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윤주경 의원실,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구자근 의원실 등,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민형배 의원실 등,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2회차,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5:00 강훈식 의원실, 제1회 스타트업 트립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간담회(Switch22)

16:00 김홍걸 의원실 등, 은둔형외톨이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박주민 의원,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회견

11:00 정환철 공보기획관, 12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3:40 서영교 의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환영 및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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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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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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