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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 제도 개선 등 논의
...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취지였으나, 입법이 더뎌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2024-05-30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