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인터뷰] 정을호 "'을' 대변하겠다...민주연합의 연합 정신 살려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07:00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번 정을호 당선인 인터뷰
"정당·정치 개혁 관심...당의 정책 역량 강화해야"
'당선인 천막 농성'에 "개원 전까지 허니문 즐길 수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을을 위한 정을호'가 되고 싶다. 국민 대다수가 '을'이지 않나. 모든 '을'들을 대변할 순 없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대변하는 국민의 '을호'가 되겠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당선인은 참여연대 운영위원 출신으로 정당 생활은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생겼던 2007년부터 이어왔다. 22대 총선 직전까지 민주당에서 총무조정국장을 지냈으며 당대표비서실 국장, 전략기획국장 등도 역임했다.

이번 총선 때는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다. 사무처 당직자 몫으로 비례대표 14번 후보가 돼 사실상 가장 마지막에 당선이 확정됐다.

정 당선인은 정당에 오랫동안 몸담은 만큼 정당·정치 개혁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특히 정쟁이 아닌 정책에 집중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정당법 제30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중앙당 100명, 시도당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인원을 전국 17개 시도당으로 나누면 사실상 시도당 한 곳당 3~4명의 인력밖에 없는 셈이다. 지역 현안에 대해 정당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또한 그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일군 연합정치도 22대 동안 그에게 놓인 숙제라고 했다. 정 당선인은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과도 지속해서 연합하며 정권 교체를 위해 진보 세력의 힘을 규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2024.05.1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정 당선인과 진행한 일문일답.

-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
▲ 정당과 국회의원실은 일종의 정치사관학교다. 기본적으로 정당에 있는 당직자, 국회 보좌진들은 국민과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처음 정당에 올 때부터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활동하셨다
▲ 참여연대도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욕구가 많은 분들이 모인 곳이다.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러 시도를 하셨지만 정치 환경상 계속 상황이 좋지 않았다. 민주, 진보 세력들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만큼 시민사회가 단합해서 국민께 희망을 주는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운동이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일원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그때 같이 정당으로 온 분들이 박홍근 전 원내대표,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등이다.

- 관심 있는 어젠다가 있나
▲ 아무래도 정당 경험이 18년이다 보니 정당 개혁, 정치 개혁에 관심이 있다. 정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국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 구체적으로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에 인원이 100명씩 묶여있는 상황인데, 17개 시도당에 100명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분권, 지방 소멸 등의 위기에는 정당 차원의 대응이 잘 안된다. 시도당 인원을 늘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연합 정당을 통해 당선된 만큼 향후 정권 교체까지 연합 정치를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정무위원회에 신청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중에 3개 기관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이 최근 급증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민사회의 움직임 중 하나가 '홍길동 은행'이다. 당장 생계 위기를 겪는 서민들에게 증빙 서류 없이 사연만으로 긴급 민간공익기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등 세세한 부분들을 챙기고 싶다.

- 22대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개원 전부터 천막 농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시대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그냥 있을 수 없는 거다. 민생도 어렵고 민주주의도 후퇴한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나.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오는 7월이면 대통령실 기록이 없어지는 상황 아닌가.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고, 이번 총선 민의를 생각했을 때 당선자들이 개원 전까지 허니문 기간을 즐길 수가 없다. 천막 농성을 할 만큼 절실하다.

- 국회의장 선거는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좁혀졌다. 기존 후보들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명심(明心)'이 추 당선인에게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데
▲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민생 회복과 개혁이라는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 저희 당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당은 당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이 대표도 갖고 있다. '명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

-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저희의 선택이라기보다 당원들의 선택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처럼 어느 정도 리더십이 검증된 분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대표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을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어떤 것을 책임으로 보면 헌신'이라는 말이 있다. 당대표를 연임하는 게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한다면 욕망이겠지만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건 헌신이다. 선택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대표께서 결정할 것이다.

-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
▲ 다수당으로서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려면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은 여당을 견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야당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 자리를 사수해 대통령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 한 사람의 아픔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민주당에서 가장 잘한 것 중 하나가 을지로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제도나 예산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을을 위한 정을호'가 되고 싶다. 국민 대다수가 '을'이지 않나. 모든 '을'들을 대변할 순 없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대변하는 국민의 '을호'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2024.05.13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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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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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