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는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다.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은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만약 여러분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여러분의 의도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요건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이미 결정적 탄핵사유를 만들었다"며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했던 일"이라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재의결 절차를 남겨놓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지만 최종 입법권은 국회 권한"이라며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잘못 사용해도 국회가 재의결로 부결하면 국회 책임이 되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나 재의결 국회 책임론은 채해병 특검법엔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며 "채해병 특검법 거부라는 탄핵사유가 국회 재의결로 희석되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중엔 대통령 입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위헌적 발언이 나온 사례도 있다"며 "28일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대통령의 국회 표결 개입이 성공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번 부결이 국회책임론으로 인정되긴 어려운 일"이라 강조했다.

또 황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전격 수용했음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까 두려워하며 국회 입장 전체를 거부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과 배우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건 대통령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 일갈했다. 

황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역사에 죄인이 될 것"이라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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