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직무유기로 고발…"7개월째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 규정한 대통령 위촉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6-25 17:47
與 "野, '방송장악 3법' 일방 통과…정청래·박지원 윤리위 제소 여부 검토" ... 이어 "4인 이상의 의사 정족수를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민주당 몫 2인만 국회가 통과시키거나, 2인을 민주당에서... 2024-06-25 17:39
최대호 안양시장,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악성 민원 근절" ... 안양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24-06-25 16:58
'비위 의혹' 이정섭 탄핵 변론 종결…국회 "파면해야" vs 李 "사유 입증도 안 돼" ... 등을 열람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며, 이는 본인이나 제3자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처가 식구들의 청탁 등과 관련돼 위법성이... 2024-06-25 16:03
법원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진실규명 대상 아냐" ... 이에 응우옌 씨 등은 지난해 7월 진실화해위의 각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2024-06-25 15:38
[뉴스핌 이 시각 PICK] 화성 공장 화재 유족들 '울음바다' 外 ... 유가족 지원 약속" ■ 복지부 "전공의 사직처리 해라" 수련병원 뜸 들이는 이유 ■ 방송3법 방통위법... 2024-06-25 15:15
법원,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선고 ... [이미지= 롯데칠성음료] 박 판사는 "롯데칠성음료는 이 사건 인력 지원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였다고... 2024-06-25 14:40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협의회 개최 ...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2024-06-24 16:41
"악성 민원 OUT!"...대전시교육청,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 이번 모의훈련은 폭언 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민원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고... 2024-06-24 16:39
지코, 고 구하라 금고털이범 루머에 강경대응…"고소장 제출" ... 아티스트와 관련한 악성 게시물이나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KOZ 엔터테인먼트 법적 대응 공식 계정으로 적극적인... 2024-06-24 16:00
이번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6.24~6.28) ... 금융감독원, Tech-Finder 쇼케이스 참가기업 모집(06시) 금융감독원,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2024-06-22 17:00
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냐"...野, 불법성 지적 ... 지혜진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2024-06-21 16:48
세종시의회, 최민호 시장 겨냥 거센 지적..."법치주의 작동 의문" ... 홍보대사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방조, 공공시설 식수 표지석 설치 등 특혜 의혹, 특정인 채용규정 위반 등 행정을 위법하게... 2024-06-21 16:04
복지부, 의협 해산 가능한 3가지 조건은? ... 정부는 의협이 공익을 해한다는 조건의 설립 여부를 위해 집단 진료 거부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2024-06-21 11:17
[전문] 북한·러시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 테로자금 지원, 대량 살륙 무기 전파에 대한 자금 지원, 민용 항공 및 해상 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 2024-06-20 17:11
고흥군, '토석채취허가지' 8개소 허가기준·적정성 특별 점검 ... 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지역 내 토석채취 허가지 8개소에 대해 위법... 2024-06-20 14:56
"이대론 안돼"...'은행 조직문화'까지 칼 빼든 이복현 ...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향후 임직원의 위법... 2024-06-20 13:48
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 첫 인정…"아동 인권침해, 중대 위법" ... [사진=경기도] 재판부는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경찰이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2024-06-20 12:08
김미리 경기도의원, 교육청 늘봄학교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 ...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한 늘봄학교 예산의 위법함을... 2024-06-19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