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 도입...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3-08-24 09:24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184조·중기대출 5000억…가업승계 연부연납 5년→20년 확대 ... 인수합병(M A) 활성화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컨설팅 지원, 상법개정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2023-07-04 14:00
공정위, 사모펀드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 낮은 M&A 신고의무 면제 추진 ... 개정안은 아울러 공정위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송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2023-06-20 10:30
윤상현, '15세 미만도 재난·감염병 사망시 보험가입 허용' 대표발의 ... 최근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망보험 적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2023-03-09 15:39
윤상현,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리점 계약직원 사기, 대리점 행위로 간주" ...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소비자 구제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023-03-03 15:37
공정위, 모회사 간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법개정 추진 ...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023-02-13 12:00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2월 국회 통과될까…실효성·절차 지적도 ...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023-02-08 13:56
정지원 손보협회장 "손해보험 본연의 가치 전달하도록 힘쓸 것" ... 이어 "주요 과제는 15세 미만자 사망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라며 "이에 대한 상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2023-01-19 15:00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에 저작권도 포함…스톡옵션 부여시 신고해야 ...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특례 확대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이 개정안 시행이 예고됐다... 2022-12-27 11:30
[정책의속살]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SM 겨냥했나 ... 총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2022-08-10 16:12
물적분할 제재 수단...주식매수청구·신주우선배정 '가닥' ...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03-23 15:38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 스톡옵션 의무보유제도 18일부터 시행 ...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의무 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2022-03-16 17:05
윤석열, 경총 찾아 "기업 규제 풀어 해외 경쟁 이길 수 있게 하겠다" ... 최고 수준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는 점 ▲감사선임을 함에 있어 대주주 표결권을 제한한 바 있는 상법개정안... 2021-12-09 17:14
신주인수인에 과도한 '투자자 우대 약정'…법원 "상법상 무효" ... 실제 지난 2008년과 2009년 이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상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입법화되지 못한... 2021-10-29 08:00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 소집 가능법' 대표 발의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1-10-19 16:03
기업 '쪼개기 상장' 금지되나...주주피해 받자 당국 검토 ... 이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국감이 진행중으로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2021-10-14 14:12
[플랫폼 독점 논란] 온플법·전상법에 기업결합·심사지침까지…공정위 전방위 규제 '고삐' ... 현재 공정위는 전상법 개정안을 수정작업을 진행중이다.... 2021-09-23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