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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서 '마약'하면 영업정지...업자들 반발 "선의의 피해자 양산"
...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측은 "형사처벌만 있고 영업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실효성이...
2024-01-16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