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19/01/11/20190111164744_902_tc.jpg)
대법 "범죄 일시·장소·방법 일부 불명확해도 공소제기 가능"
... 경기도 이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2023-01-0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