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정부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실형·집유 엇갈려→파기환송심 징역 3년·재구속
"부대원들에 위법·부당 행위 지시…직권남용 고의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에 대해 사찰하고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방부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2018.05.17 leehs@newspim.com

앞서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이른바 '스파르타'로 불리는 기무사 내 댓글조직을 운영하고 대북 첩보계와 사이버전담팀을 통해 2만여건의 정치 관여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쓴 아이디(ID) 310여개를 조회하고 그 중 18개 ID에 대해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이 직권을 남용해 기무사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지시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과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각각 면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민간인 신원조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 및 면소로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파기환송심은 "비록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각 범행과 관련한 업무가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기무사령관 취임 이후 업무들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소속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