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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1-07-19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