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정부, 아동학대 근절 나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6:28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6:2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6개 기관이 공동실천 선언문을 발표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교육부(장관 유은혜), 법무부(장관 박범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6개 부처는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선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회 각 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아동대표, 정부 및 공공기관,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복지계 등이 함께 나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공동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05.31 mironj19@newspim.com

특히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도 참석해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돼 아동에 대해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 못하거나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각 부처들은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두어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학대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2~3년에 걸쳐 지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옥외 광고 및 TV․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한다. 옥외 광고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종각역, 시청역, 충무로역, 고속터미널역 등) 스크린도어, 대형 마트(이마트) 쇼핑카트 등에 게재된다.

주요 TV 지상파․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서도 학대 피해아동의 마음과 체벌 금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 광고, 아동 음성이 담긴 라디오 광고도 주요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특히 9월에는 민법(제915조)상 징계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하여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유공자 표창 및 관련 행사, 아동 체벌 금지를 메시지로 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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