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정부, 아동학대 근절 나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6개 기관이 공동실천 선언문을 발표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교육부(장관 유은혜), 법무부(장관 박범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6개 부처는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선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회 각 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아동대표, 정부 및 공공기관,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복지계 등이 함께 나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공동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05.31 mironj19@newspim.com

특히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도 참석해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돼 아동에 대해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 못하거나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각 부처들은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두어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공동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05.31 mironj19@newspim.com

이어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학대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2~3년에 걸쳐 지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옥외 광고 및 TV․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한다. 옥외 광고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종각역, 시청역, 충무로역, 고속터미널역 등) 스크린도어, 대형 마트(이마트) 쇼핑카트 등에 게재된다.

주요 TV 지상파․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서도 학대 피해아동의 마음과 체벌 금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 광고, 아동 음성이 담긴 라디오 광고도 주요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특히 9월에는 민법(제915조)상 징계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하여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유공자 표창 및 관련 행사, 아동 체벌 금지를 메시지로 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