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설계사 설명과 약관이 다른데...보험금은 '10%'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4: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약관보다 설명 의무 우선...보험금 지급해야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는 B보험사의 암보험 가입을 위해 C보험설계사를 통해 상담했다. 상담 과정에서 A씨는 유방암 등 생식기암·유사암도 일반암처럼 3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C설계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몇 년 후 A씨는 유방암 확진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사는 유방암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일반암의 10%인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약관 그 자체가 곧 상품이다. 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게 기본이다. 그렇다고 해도 A씨처럼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 듣고 가입했다면 정말 보장을 받을 수 없을까?

◆ 약관이 우선, 예외적으로 약관보다 설명의무가 중요

김승동 기자

설계사는 계약을 체결해야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상품에 대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설명한다. '이 상품 하나면 암은 다 보장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셈. 이에 보험 계약 때 약관과 달리 설명을 들었다는 분쟁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지급한 대가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요식(서명 작성 등 일정 방식)행위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에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 보험을 계약했으면 설명을 들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다. 즉 C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잘 못 했다는 것을 A씨가 증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약관과 달리 설명을 듣고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법(제683조의 3)에서는 보험계약시 약관을 반드시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도 계약 체결 후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약관을 꼼꼼히 읽었는지, 자필서명은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녹취한다.

그런데 계약 당시 C설계사의 설명을 A씨가 녹음했고, 명확하게 유방암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민법(제750조)에 따른 것이다.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B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상당액을 C설계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즉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약관과 달리 설명해 판매했다면 설명의무가 더 우선이 된다.

◆ 보험계약시 약관 꼼꼼히 확인하고 설명 들어야

A씨와 같은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시 설계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지인이며 신뢰가 간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을 직접 확인하면서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약관 내용이 모호하거나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한다면, 이를 녹음하거나 계약서 등에 설명 내용 등을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을 기본으로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면서도 "만약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된 설계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제공한 상품 안내장이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돼 있고, 안내장에서 보장한다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이는 약관보다 설명의무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