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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 다른 농장 보상금 공개해야"
...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강우찬 부장판사...
2024-04-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