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광장, 국내 최대 규모 Tech & AI 팀 발족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09:59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09:59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국내 최대 규모의 Tech & AI 팀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장의 Tech & AI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컨설팅 등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기술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Tech & AI팀은 각 전문 영역에서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화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해석, 규제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제재 대응에 이르기까지, 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탑(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법무법인(유) 광장은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Tech & AI 팀을 발족했다.[사진=광장] 2024.04.22 peoplekim@newspim.com

Tech & AI팀의 팀장은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는다. 고환경 변호사는 23년차 변호사로 개인정보, 데이터, IT,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해 왔다.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국내외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및 AI 대전환에 따른 신사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데이터 및 IT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위원 등을 역임한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비롯해 삼성전자 법무실 출신의 채성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과기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태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경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차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정창우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제도그룹장을 역임한 강준모 박사 등이 참여한다.

IP 분야에서는 국회 블록체인 민관합동 입법협의체 법률자문위원 최우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아시아리걸비지니스 Korea Super 30 Lawyers로 선정된 곽재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청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맹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힘을 보탠다.

디지털금융 분야는 금융감독원 원장을 역임한 진웅섭 고문(행정고시 28회), 토스 법무부서장 출신의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일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약사 출신의 방승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술 분쟁 및 소송 분야에서는 송평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중심으로,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등을 역임한 성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 출신으로 부장판사, 조사심의관 등 경력의 이기리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플랫폼·공정거래 분야는 선정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최근 EU 인공지능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여 EU 권역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 제공시 기술장벽 이슈로 인한 통상 마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제경제통상대사·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박태호 고문,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FTA 교섭대표 등을 역임한 최석영 고문(외무고시 13회) 등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출신 정기창 미국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광장은 AI에 기반한 자체 번역툴을 도입하고 소송 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기관과 AI 관련 연구 용역에 적극 참여하는 등 AI를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IT, 정보보호 분야 등에서의 선도적인 업무 경험과 함께 AI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자문 경험을 통해 쌓아온 인사이트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Tech & AI 팀의 업계 프런티어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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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